임대차3법1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정리 (임대차 3 법 요약) 얼마 전 31년 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차 3 법이라고 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이 보완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임대인, 임차인 분들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 3 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가급적 핵심적인 내용만 알기 쉽게 정리할 테니,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들께서는 주목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 3 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전에 존재했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기존 민법 규정에서는 임.. 2022. 3.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