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단점과 불이익 알아보기

개인회생이란 원금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를 말합니다. 즉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니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처럼만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개인회생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으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며,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을 하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직면에 놓인 채무자를 회생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입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못 갚고 있으니, 3년간 생계비 제외한 모든 금액은 갚고 나머지는 감면해라"라고 판결을 내리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합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분명 유리한 제도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개인회생으로 빚어지는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5가지

1.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다.

개인 회생을 진행하면, 변제기간인 3년간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고, 입출금 체크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하다.

금융권 대출 또한 불가능합니다. 신용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 신용대출은 사용이 불가하며, 보증서도 발급이 되질 않아 전세 대출 등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3.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개인회생이란 법률 제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며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필요한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4. 신용도가 필요한 기업(회사)에는 취직하기 힘들다.

몇몇 신용도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 또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의 재무부서 등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동안은 신용도가 떨어지기에 이와 같은 곳에는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간을 모두 채워 종료하면 채무기록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신용도가 필요한 기업이나 일자리에도 정상적인 취업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5. 기각될 확률이 높다.

개인회생에는 항상 많은 신청자가 몰리곤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파산 직전에 놓인 2030 세대가 많아져, 더욱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고, 신청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그렇다면 위 단점으로 인해 생겨나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을 하면 안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이란 수입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사용하는 제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 가구별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 1,246,735원
• 2인 가구 : 2,073,693원
• 3인 가구 : 2,660,890원
• 4인 가구 : 3,240,578원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125만 원입니다. 즉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3년의 기간 동안 약 125만 원가량의 생활비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평소 지출이 크셨던 분이라면 이 기간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충분히 지출을 아껴서 125만 원 정도로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때 이사나 병원비와 같이 갑작스럽게 큰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금융권 대출이 모두 불가능하기에, 이사의 경우 가지고 있던 보증금 내에서 계약이 가능한 집만 알아보아야 하며, 큰 비용이 필요로 한 병원 치료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분이라면 변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종료될 수 있으니, 3년 동안의 생활을 신중히 생각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향후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을 기간을 모두 채우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제액 산출방법에 대해 간략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액 산출방법

• (월평균 소득 - 1인 최저 생계비 - 추가 생계비) × 36개월

 

즉 월평균 소득에서 1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이 모두 변제액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 생계비는 최저 생계비 외에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비를 말하는데요. 이 추가 생계비는 거의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추가 생계비의 인정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해진 월 변제액에 개인회생 기간 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때 변제액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전년도에 받았던 추과수당이나 성과금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연봉이 3,000만 원이며, 전년도 받은 성과금이 600만 원이라면, A의 월평균 소득은 (3,000만 원 + 600만 원) ÷ 12개월로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을 제외한 남은 175만 원이 매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되며, 한번 결정된 변제액은 변동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올해는 업황이 좋지 않아 성과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해 A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이 아닌 250만 원임에도, 변제액은 175만 원이 그대로 적용되어, 실제 생활비는 75만 원이 남습니다. 즉 월 75만 원으로 그해 생활을 지속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득이 매년 유동적으로 변하시는 분이라면 초기 변제액을 책정할 때 가능한 소득이 적게 잡혀야 유리합니다. 그러니 이 점은 꼭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실 때 미리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려,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변제율이 100% 가까이 나오는 경우

개인회생을 하면 단순히 채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고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수입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변제율이 100% 가까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다면 굳이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의 채무가 4,500만 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월 변제액이 120만 원이라면 총변제액은 120만 원 × 36개월로 4,320만 원이 됩니다. 즉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채무는 모두 갚는 것이 맞으나, 이렇다면 월 최소 생계비로 생활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보다 워크아웃이나 개인 파산과 같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변제액의 경우 법원에서 법원에서 개인의 채무 대비 소득과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채무가 많더라도 소득이 부족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다면 변제율은 10% 가까이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예시가 될 수 있으나, 변제율이 높게 잡힌다면 굳이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 꼭 본인의 총 채무액과 변제액을 잘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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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의 단점과 불이익을 알아보며,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을 하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장 채무를 갚아나갈 여력이 되지 않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분명 합법적으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고, 부동산을 제외한 가압류를 막으며, 빚 독촉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 만병통치약과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워크아웃이나 파산과 같은 제도가 보다 적합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진행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비교하여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